[로버트쇼가야끼] 직계존속, 직계비속

안녕하세요. 로버트 쇼가야끼입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이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거주하려는 경우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비속

나를 기준으로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

자식들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직계존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까지 포함하여 높은 항렬에 계신 분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책을 시간을 두고, 과정이라는 절차를 걸쳐서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은 급하게 하거나 서두르면 그르치기 말련입니다.

비단 정책뿐만 아닙니다.

사랑도, 사업도, 식사도 급하면 체하기 마련입니다.

안 하느니 못합니다.

 

서울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적용될 수 있게 하던지

아무 소용도 없는 임대차 3법의 전월세 계약 갱신권은 현실적으로 시장에 악영향만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